[경제 #3]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문 정부 기조 유지하며 실수요자 접근성을 완화시키겠다.

윤석열 현 정부 기조 180도 변화 시킬 것, 세제/임대차법 바꾼다.

각 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文정부에 들어서 폭등한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 방향

文 기조 유지하며 실수요자 접근성 완화

​

2. 주택 공급 정책

"무주택자 누구나 조건 없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중산층까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을 '장기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공급하여 마음 편히 살게 하겠다."

 

3. 주택 공급 외 공약

1)국토보유세 도입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개인,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0.17%에서 1%로 변경 (다주택자/법인에 불리)

 

4. 기타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강화 및 금융혜택을 박탈하여 기존주택 매물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공위주의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 하였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 방향

현 정부 기조 180도 변화 시키겠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임대차법을 종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

2. 주택 공급 정책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수 공급 2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를 임기내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70%로 공공분양주택 20만호 공급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급

 

3. 원가 주택 외 공약

1) 1주택 1가구 보유세 완화, 양도세율 인하

2)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80%로 인상

3)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확대

 

4. 기타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제안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규제 완화 정책도 예고했다. 기존의 주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 하였다.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차이점은 민간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역세권 민간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겠다고 했다.

 

이번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이 많습니다.

역세권에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있을지, 어떻게 땅을 구할 것인지

하늘섬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5년 내 250만호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